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…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「건축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. 이번 개정안은 건설(화재)안전 혁신방안(‘20.4.23, 6.18)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우천·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 [ 1. 건축 …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…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속 읽기